최근 유럽연합이 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고 있어 우리 기업 진출의 비관세장벽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협회는 유럽에 진출한 300여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 명의의 의견서에서 "글로벌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원청기업이 모든 납품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독려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U가 추진하는 강제 의무는 기업의 행정적·법적 리스크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