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윤석열 '판사사찰' 직권남용 혐의 없다″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사찰' 직권남용 혐의 없다″

bluesky 2021.02.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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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9일 윤 총장의 판사 사찰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