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등을 받고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4일 대전지검 형사5부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장관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