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경영자 인식구속형, 과징금으로 조정하자"

양향자 "경영자 인식구속형, 과징금으로 조정하자"

bluesky 2021.02.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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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은 8일, "경영자에 대한 과잉처벌을 완화하고 경영자에 대한 인식 구속형은 과징금 등의 제재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8일 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일본의 한 언론은 2019년 자신들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한국이 소재 국산화에 집중하면서 자국 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면서 "이 승리는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밀어주고, 기업은 도전했다. 원팀이 되니 오랜 시간 이뤄내지 못한 소재 국산화를 이뤄냈다"면서 "우리는 이 성공에서 멈추면 안 된다. 우리 경제가 포스트-코로나를 견인할 선도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