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실보상 소급적용 비현실적"

정세균 "손실보상 소급적용 비현실적"

bluesky 2021.02.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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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장 소급적용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피해 확산 속,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에만 네 차례 추경을 통해 재정 67조원을 썼다. 금융 지원은 310조원의 조치를 했다"며 반박했다.

정 총리는 "현재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이나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