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만큼 민간 재건축으로 진행할 때는 없던 공공임대 의무비율이 추가돼 재건축 규제완화에 있어서는 '반쪽짜리 파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새로운 방식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