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前사장 무죄 확정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前사장 무죄 확정

bluesky 2021.02.04 17:49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2심은 이 전 의장에 대해 노조와해 공작은 있었지만 경영지원실장 보고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배척돼 직접적 증거가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공모 가담 부분을 법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다만 "만약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전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