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탄핵' 추진에 野 "살풀이식 창피주기"

與 '법관 탄핵' 추진에 野 "살풀이식 창피주기"

bluesky 2021.01.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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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며 "법관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2월 말에 이미 법관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 아니라 현재 형사 소송 중 1심 무죄 판결을 마치고 확정이 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건"이라며 "따라서,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이 될 수도 있다.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