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수입업자들과 허위투자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법인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는 다국적기업 A사 등 3곳은 의료기기 등을 해외 본사에서 수입하면서 수입원가를 부풀려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이들은 치료재료의 보험급여 상한금액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에서 산출되는 간겅보험제도를 악용, 수입품의 신고금액을 보험수가 상한액에 맞춰 신고해 심평원으로부터 최대치의 보험료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