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제, 오늘 방안·내일 입법·모레 지급 못한다"

홍남기 "손실보상제, 오늘 방안·내일 입법·모레 지급 못한다"

bluesky 2021.01.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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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안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손실보상제에 대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 손실보상 제도화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있고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여러 추측보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추측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