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쿠팡, 구글,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시 표준계약서 마련,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관련 '이중규제'에 대한 우려도 높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내용이 금지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EU나 일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거나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정안에 포함된 금지행위는 이미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있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