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실보상제 필요, 모든 손해 다 해줄 순 없어"..文 지지

이재명 "손실보상제 필요, 모든 손해 다 해줄 순 없어"..文 지지

bluesky 2021.01.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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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당정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 보상을 위한 입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 이 지사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할 때에는 배상이 아니기에 적절하게 하면 된다"며 "모든 손해를 다 전부 해줄 순 없다"고 단언했다.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유연하게 적용해야함을 강조한 이 지사는 "전해주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식에 대해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고 특별히 더 피해본 분에 대해선 선별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며 "보편과 선별을 섞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재정이 제한이 있어 중복효과를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