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제보자 고발 검토에..″공익신고 근간 흔들어″

'김학의 출금' 제보자 고발 검토에..″공익신고 근간 흔들어″

bluesky 2021.01.26 10:32

0004572271_001_20210126103226122.jpg?type=w647

 

법무부 측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공익신고 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차 본부장이 '특정 정당에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넘겼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에게 수사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차 본부장이 라디오에서 '검찰 관계자'라며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일부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언급을 내놓은 것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