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유럽연합이 우리 정부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자유무역협정에 신청한 '전문가패널 소집'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패널은 일부 개선을 권고했다"며" 다만 노조법 개정으로 일부가 해결됐고,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FTA 패널은 앞서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노조법의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며 "2017년 이후 3년여간 우리나라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고려해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