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지 않는다", 리얼돌 수입품 쏟아지나

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지 않는다", 리얼돌 수입품 쏟아지나

bluesky 2021.01.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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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고 했지만 김포공항 세관이 이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