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심의기관인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을 심의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17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R&D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단계인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닌 최상위 개념인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R&D 사업체계가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일몰제의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관점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일몰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