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재개발 땅 두고 지자체간 싸움…대법원까지 간다

부산항 재개발 땅 두고 지자체간 싸움…대법원까지 간다

bluesky 2021.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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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을 매립해서 생기는 땅을 두고 두 지방자치단체가 싸우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그러나 동구는 경계 조정의 합리적 근거 없이 내려진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동구는 "2013년 헌법재판소가 경계조정은 육상경계의 연장선으로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동구도 이를 근거로 조정안을 냈고 IT영상전시지구 일부 부지도 양보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도 이런 결정이 내려져 결국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