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檢,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bluesky 2021.06.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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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