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저질러도 사직하면 그만?… 전교조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비리 저질러도 사직하면 그만?… 전교조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bluesky 2021.06.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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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으로 '파면' 요구를 받은 대전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퇴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관련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횡령을 주도한 행정실장 B씨의 파면 의결을 요구했다.

해당 학교 법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결정하겠다"며 징계를 미루다 지난 해 검찰이 B씨에게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