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메꾸게 되는 법적 근거가 1일 마련됨에 따라 지속적인 원전 감축으로 향후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경제계에서는 전력기금의 요율을 현재보다 1%포인트만 인하해줘도 기업의 숨통이 트이고, 기업 포함 전 국민의 납부 부담이 연간 약 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발의된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탈원전 비용 보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