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격 불신 팽배…지자체 권한 필요"

오세훈 "공시가격 불신 팽배…지자체 권한 필요"

bluesky 2021.04.18 15:15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임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3~29%까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을 신뢰하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