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나라가 들끊는 요즘…김명수 대법원장이 남긴 말

아동학대로 나라가 들끊는 요즘…김명수 대법원장이 남긴 말

bluesky 2021.04.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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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가정법원이 사후적 분쟁 해결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를 위한 처방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가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지만, 안타깝게도 붕괴되는 가정과 방황하고 비행에 물든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가정과 청소년의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가정법원이 잘잘못만을 가리는 사후적 분쟁해결기관을 뛰어넘어 가정과 청소년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면밀히 살펴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를 위한 처방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날 가정법원은 노령화에 따른 후견 문제, 아동 입양·아동 학대 문제,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특수한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