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집단 성폭행범 셋, 감형해준 이유 “반성하니까”

10대 집단 성폭행범 셋, 감형해준 이유 “반성하니까”

bluesky 2021.04.1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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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다만 B·C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교사 범행은 인정되지만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