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재정이슈' 대응 新채널 생긴다

정부 내 '재정이슈' 대응 新채널 생긴다

bluesky 2021.04.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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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에 재정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새로운 채널이 생긴다.

안 차관은 "국가적 지원에 보다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관리기금 같은 형태의 주머니가 필요하다. 관련 의원입법도 있는 만큼 예산실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타관은 정부의 법 개정안은 제출된 뒤 4개월째 제대로 된 심의 한 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재정 체력을 보강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입법 법안도 제출했다. 국회에서 잘 대응해서 합리적인 내용과 수준으로 장치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