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논란②] '철밥통'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나랏빚 정말 아닌가

[나랏빚 논란②] '철밥통'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나랏빚 정말 아닌가

bluesky 2021.04.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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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1044조원을 기록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공직자·군인 재직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연구기관들은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실질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나랏빚으로 봐야 한다"며 반론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