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잔인한 4월이라지만 더 잔인한 정부

[주장] 잔인한 4월이라지만 더 잔인한 정부

bluesky 2021.04.13 15:45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이다.

죽임을 당한 자리에 또 다른 죽음이 반복되어 매년 2400명의 죽음이 사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년 12월에 전면개정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의 산안법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해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제할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