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대장태범 등 ‘제2n번방’ 일당 4명 전원 형 확정

로리대장태범 등 ‘제2n번방’ 일당 4명 전원 형 확정

bluesky 2021.04.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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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 대한 형이 모두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후에 피싱 사이트의 정보 열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김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로리대장태범' 배군의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