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VS 명백한 법령 위반 경우만"…지방자치사무 감사 권한, 헌법학자의 판단은?

"포괄적 VS 명백한 법령 위반 경우만"…지방자치사무 감사 권한, 헌법학자의 판단은?

bluesky 2021.04.0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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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거부로 촉발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사무를 두고 헌법학자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경기 남양주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해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진행한 감사를 놓고 양측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한 상태여서 이번 토론회가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