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정무위, 5번째 소위 합의 불발

이해충돌방지법…정무위, 5번째 소위 합의 불발

bluesky 2021.04.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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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 이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조문을 하나씩 뜯어봐야 하는 제정법인 데다 쟁점이 다양한 만큼 신중하고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전 조문을 한 차례 살펴본 정무위는 축조 심사까지 거의 다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