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앞두고 세미나 개최…1심 문제 논의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앞두고 세미나 개최…1심 문제 논의

bluesky 2021.04.01 16:09

0004877296_001_20210401160808349.jpg?type=w64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소송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금연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담배소송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단 담배소송에서 흡연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폐암이 발병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담배회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두갑 서울대 교수는 미국 담배소송 판결과 비교하면서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중독에 대한 신경과학적 이해가 진전됨에 따라 담배회사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기 시작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담배가 담배회사의 이윤을 위해 중독설계되는 제약상품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중독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증거들이 담배회사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왜곡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