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 근절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제한하는 정책 방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는 "하지 말라던 직접 수사도 가급적 많이 하라고 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더니 원칙적으로 구속하라고 한다"며 "6대 범죄 안에서만 수사하게 해놓고 직접 수사를 하란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도 "6대 범죄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지법이나 부패방지법 같은 기본 처벌 조항을 조사 못 하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