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법 발의… 교육·취업 특혜 논란

설훈,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법 발의… 교육·취업 특혜 논란

bluesky 2021.03.30 05:07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설훈 의원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에게 취업 혜택 등을 주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 의원은 유신반대투쟁과 6월 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예우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법률로 인정받은 민주유공자와 유족,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