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가해자 사고부담금 고작 300만원?… 정부, 車보험제도 개선

'을왕리 음주사고' 가해자 사고부담금 고작 300만원?… 정부, 車보험제도 개선

bluesky 2021.03.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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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를 충돌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