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관행 지적한 朴에 조남관 곧장 '별건수사 제한'…추가 개선 나올까

檢수사관행 지적한 朴에 조남관 곧장 '별건수사 제한'…추가 개선 나올까

bluesky 2021.03.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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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에서 매번 일었던 별건수사 논란과 관련 검찰이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대검의 이같은 별건수사 개선방안은 때마침 박 장관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지적한 직후 나온 것이라 더욱 이목을 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무혐의 판단한 대검 재심의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모두 참여한 합동감찰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