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에 또 패소···"일반고 전환·고교학점제 흔들리나" 우려도

서울교육청, 자사고에 또 패소···"일반고 전환·고교학점제 흔들리나" 우려도

bluesky 2021.03.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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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 내 8개 자사고 중 1심 판결이 나온 4개 학교가 모두 승소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