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지연 상황을 점검하고 규정 위반시 경찰 내부 징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고소인 B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는데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고,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자 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준수 및 진행상황 통지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하는 등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