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결론…與 "檢 개혁 안 끝나", 野 "박범계 사퇴해야"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결론…與 "檢 개혁 안 끝나", 野 "박범계 사퇴해야"

bluesky 2021.03.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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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결정한 가운데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며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개혁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