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선정·유치 지역 지원 법제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권고

"부지 선정·유치 지역 지원 법제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권고

bluesky 2021.03.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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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43년간 묵혀온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21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을 정리한 대정부 권고안을 18일 발표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권고했다.

권고안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제화 대상으로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