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수용..사실상 거부 해석도

조남관,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수용..사실상 거부 해석도

bluesky 2021.03.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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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행은 18일 "이번 사건은 지난 3월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하였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미흡하다는 장관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 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