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방통위가 단통법 개정안을 위해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15% 상향은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단통법에서는 유통망이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