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 원리와 충돌하는 코로나 양극화 대책들이 잇따라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 영업 손실보상 제도 입법 문제에 대해 "해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본 바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지원패키지를 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된 자영업자 영업 손실보상 제도는 여당 내에선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