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수도권제2순환고속道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인천시의회, 수도권제2순환고속道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bluesky 2021.01.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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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최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상에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 등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지하화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증가되고 있다. 앞으로 자치분권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소지가 있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위원장은 "그간 인천 중구와 동구지역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묵묵히 견뎌 온 지역균형발전의 숨은 조력자에서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전락할 처지에 처해있다"며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