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LH 특검 도입? 선거 위한 '정치쇼' 불과"

"정치권 LH 특검 도입? 선거 위한 '정치쇼' 불과"

bluesky 2021.03.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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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LH 임직원 사전 땅투기' 사태와 관련, '특검'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6대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존이면 검찰에서 하고도 남을 수사를 매번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면 수사권 조정의 의도는 뭐였나"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이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