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만 27건...'정인이 사건' 양부 책임은?

범죄사실만 27건...'정인이 사건' 양부 책임은?

bluesky 2021.0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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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 사건에서 직접 가격 7건을 포함해 범죄사실 27건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범죄사실을 근거로 장씨에게 우선 판단되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혐의를, 살인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판단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혐의 등을 적용해 13일 기소했다.

양부 안씨에게도 살인이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으나 검찰은 안씨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유기와 방임 혐의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