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이첩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공수처, '김학의 사건' 이첩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bluesky 2021.03.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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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중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의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