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하자 들고 있던 사기그릇으로 가해자를 가격한 여성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상당한데도 검찰이 충분한 조사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