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8.2%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노점상의 경우 활용가능성이 낮을 우려가 있다"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긴급 피해지원금 지원의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해 차후 추가적인 긴급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의 제도 설계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