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사건 재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본 법률안 통과시 재산등록 대상 기관은 36개에서 350개로, 대상자 역시 일부 임원진에서 '일정 직급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정책 집행기관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일벌백계가 마땅하다"며 "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햇볕이 비추면 곰팡이가 사라지듯 재산등록 대상 확대로 애초 권한과 정보를 이용한 불법 재산 증식 행위 가능성 자체를 낮추려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