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LH로 뒤집혔는데 국토부 조사라니.. 나라 개판돼"

권경애 "LH로 뒤집혔는데 국토부 조사라니.. 나라 개판돼"

bluesky 2021.03.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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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공직사회 및 형사사법체계 전체가 완전 개판이 됐고 나라는 이미 망조가 짙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LH공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대통령은 검찰이나 국수본 또는 감사원도 아닌 LH 사장 출신 국토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조사를 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일정 범위 고위공직자의 일정 범죄만 수사하는데, 출범은 했으나 아직 수사처검사도 충원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독직폭행이나 뇌물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