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된 환자에게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배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해 개인이 확진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개인·단체에게 구상권 청구 및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